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0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0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6월 15일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융자신청 서류 및 이차보전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규제완화 및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안 제1조, 제16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2조제3항)

다. 자금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6조)

라. 융자신청 서류와 이차보전 대상의 명확화(안 제8조,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11. ～ 5. 3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심사 의견

○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융자신청 서류 및 이차보전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규제완화 및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인용된 상위법령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하여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그 근거가 타당함.

○ 안 제6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분야에 집중하며, 그 조건으로 주사무소는 남원시에 없더라도 공장이 남원시에 입지한 업체는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완하였음.

○ 안 제8조와 제11조에서는 융자신청 서류와 이차보전 대상 기준과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 관리를 통한 기금운용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지역중소기업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제정]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벤처기업법 )

[시행일: 2022. 6. 29.]  [법률 제18358호]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⑦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 8. 3.>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과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2021. 12. 28.>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 4. 20.>  [제목개정 2007. 8. 3.]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9. 5. 21., 2010. 1. 27., 2011. 3. 9., 2014. 1. 14., 2016. 3. 22., 2016. 3. 29., 2016. 5. 29., 2018. 12. 31., 2019. 1. 8., 2020. 2. 1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1.>  [전문개정 2007. 8. 3.]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2009∼) 의 제조업 (항목번호 10∼34)

10.식료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 12.담배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1차 금속 제조업 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가구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